경영학 : 자본주의의 문제점 해결방안

1. 반독점법 및 공정거래법 제정
   
   • 반독점법 제정(1890년)
     • 카네기의 철강산업 독점 :
     • 카네기 스틸(Carnegie Steel), US Steel : 65% 점유
     • 록펠러의 정유산업 독점 :
     • Standard Oil(1870) 설립 후 정유산업의 90% 점유
     • 대법원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
     • 1911년 Standard Oil 해체 : 34개 독립회사로 분리
   • 반독점법 위반여부는 시장점유율 이외에 소비자잉여의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OS, Application 간의 내부거래
     • 월마트(Walmart), 아마존(Amazon)의 경우에도 독점을 소비자잉여를 침해했는 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
2. 정부의 시장개입 또는 규제 철폐
   • 소득주도 성장론(Income-led Growth)
     • 논리적 근거 : 소득(노동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기업의 투자 증가 à 경제 성장
     • 최저임금 인상 (2018년 6470원 > 7530원 16.4% 인상, 2023년 7530 > 8350원 10.9% 인상, 총 29.1% 인상)
     • 현재까지의 정책효과: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 확대
   • 노동(근로자)소득은 무조건 높다고 좋거나, 낮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 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일정 수준(시장균형: market equilibrium)까지는 성장을 끌어올리지만, 과도하게 늘어나면 시장균형에서 이탈하여 성장을 둔화시킴(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 대형마트 영업규제
     • 입법 취지 : 대형마트 규제 >> 골목상권 활성화
     • 정책 효과 :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한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은 제자리 걸음
     • 전통시장의 매출액 3년간 연평균 0.4% 증가, 2012-2015
   •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점(빵집) 규제
     • 권고사항 :
     • (1) 프랜차이즈 및 대형마트 인스토어 제과점 입점 금지
     • (2) 중소기업 적합업종 15개 추가 지정
     • 정책 효과 : 중소기업의 과잉보호로 기술개발 및 혁신 노력 저하
     • 이사도라 던컨 :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의 지성과 내 미모를 가진 멋진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의도적 행동)
     • 버나드 쇼 :  “나의 못생긴 얼굴과 당신의 텅 빈 머리를 가진 아이가 생길지 모르지요.”(의도하지 않은 결과)
     • 의도적 행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the hypothesis of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purposive action)의 가설임
     •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십중팔구 의도하지 않은 '풍선효과'를 가져옴
3. 복지 정책
   • 복지천국 북유럽
     •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Cradle to Grave
     • 북유럽의 전통적᛫문화적 특성(친자본주의, 근로의욕, 사회적 신뢰)으로 경제와 복지 고도화에 성공
     • 그러나 최근에는 복지 확대에 따른 근로의욕 감소, 사회적 신뢰의 저하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30년간 복지확대의 결과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가 거의 없었음(공공부문의 일자리만 증가함)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주주의 이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공급업자, 지역사회, 일반대중 등 이해관련자 모두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Milton Friedman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극대화이다"
   • Milton Friedman의 시장과 자유에 대한 어록
     • "시장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 시장이 있다."
     •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면 평등과 자유를 모두 잃고 자유를 평등보다 앞세우면 상당 수준의 평등과 자유를 모두 얻는다."
     • "탐욕이 배제된 사회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체제는 시장체제이다."
     •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정부 정책을 "결과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판단" 하는 것이다. (의도가 좋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
     •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돈을 그 사람만큼이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지 않는다. 자기 재산이 아니면 아무래도 흥청망청 쓰기 때문이다. 이 사회가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원한다면 반드시 사유재산을 허용해야 한다.
   •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 (Created Shared Value)
     •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vs 이해관련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 '이해관련자 자본주의'의 구현 사례 :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윤리경영(management ethics)
     • '이해관련자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의 한 유형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임
5. 기부 문화
   • 기부자는 주술사 (Rainmaker) : 비를 내리게 하여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만물이 생기를 얻고 소생하게 만듦
     • 해외의 통 큰 기부자 : 앤드류 카네기, 존 록펠러,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외 다수...
     • 부자들은 어떤 동기로 기부할까?
     • 기부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