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 효율성 추구로 인한 자본주의의 문제점

1. 독과점의 폐해
   
   • 독점(monopoly):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1개인 시장 형태
   • 시장에서 가격과 수량을 임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와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파괴함
   • 과점(oligopoly):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소수(4-5개) 밖에 없는 시장형태. 독점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을 손상시킴
2. 부의 격차
   •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소득의 비약적 증가(Hockey Stick Phenomenon)
     • 하키스틱(Hockey Stick) 현상을 맛보는 것이 모든 개인과 국가가 갈망하는 바임
     • 하키스틱 현상은 매출, 소득이나 이익이 상당기간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함(물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임)
   •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와 국민소득(GDP per capita)
     • 경제적 자유가 많이 주어지는 국가일수록, 경제는 발전하고 소득은 늘어남
   • 자본주의의 발달과 소득격차(Kuznets Curve)
     •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개인 간 소득격차가 커지는 반면, 국민소득이 더 늘어나서 선진국에 진입하면 개인간 소득격차는 줄어듦
   •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비판(Kuznets Curve는 틀렸다! 선진국도 소득격차가 늘어났다)
     • 피케티(Thomas Piketty, 현대판 마르크스)의 비판
     • r > g : 자본가에게 더 많은 소득(이자, 수익), “놀고 먹어도, 돈이 돈을 버네?”
     • 더군다나, 갈수록 부풀려진 자본가의 재산이 자손에게 대물림 (빈익빈, 부익부 貧益貧, 富益富: 사회적 약자와 서민은 못살겠다)
   • 피케티에 대한 반론
     • 맨큐(Gregory Mankiw)의 반론 :
     • r > g : 자본가에게 성장률보다 높은 수익이 돌아가야 투자의욕이 생김
     • 자본가가 현재의 소비를 억제하고 미래에 투자(노동자의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함)
     • 만약 r < g 이면 자본이 이미 과다축적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되어버림
     • 빌 게이츠(William Gates)의 반론 :
     • 부자라고 모두 탐욕스럽지 않음: (1)과 (2) 유형도 적지 않음
     • (1) 자선 > (2) 사업에 투자 > (3) 본인의 쾌락(요트, 고급자동차, 저택 등)
     • 부의 세습은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함
     • Goldin & Katz의 반론 :
     •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분법은 비현실적인 분류임
     • 21세기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시대임
     •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엘론 머스크, 정주영, 김우중, 이병철 등 모두 세습된 자본가가 아니라, 고도의 혁신능력을 갖춘 인적자본가임
     • 소득격차의 60%는 학력격차, 30%는 글로벌화로 설명할 수 있음

1. •  
   • 자본주의의 발달과 소득격차
     • 국가A와 국가B 중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 어느 나라가 더 정의로운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