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 한국 기업사 3 (Business History of Korea)

1. 경제개발계획과 재벌의 형성
   •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1953년 1인당 GDP 67달러)가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성장하기 시작하였음.
     • 광부와 간호사 독일 파견 : 한국 정부는 외화를 벌기 위해 광부 7천명, 간호사 1만명을 독일에 파견함. (1963-1980)
     • 베트남 파병 :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함(1965-1973). 파병 기간 미국으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과 8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임. 베트남에서 활동한 현대건설, 대림건설 등이 큰돈을 벌었고, 수송을 담당했던 대한통운, 한진도 크게 성장함.
     • 한일협정 : 한일협정으로 총5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와,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함.
     • 경제개발 5개년계획 : 제1차 5개년계획(1962년) 이후 한국경제는 19년 동안 GDP 연평균 8.9%, 수출 신장률 연 40%, 외화저축 증가율 연20%로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눈부시게 발전함.
2. 박정희 정권의 선택 
   • 불균형발전 vs 균형 발전
     • 불균형성장론: 자원을 전 산업으로 분산시키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분야에 집중투자해서 발전시킨 후 다른 분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 마틴 울프의 영향을 받음. 자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성을 위해 선택, 이에 반해 균형발전론은 전 산업에 걸쳐 골고루 발전하도록 한다는 것.
   • 수출주도형 VS 수입대체형
     • 박정희 정권은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수출에 적합한 업종을 먼저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움. 자원도 없고 기술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주도형 전략＇을 세운 것은 대담한 결정. 당시 남미 국가들은 수입대체 공업화를 선택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필요한 생필품 수요가 급증해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입을 줄이기 위해 생필품을 먼저 생산하기로 하는 전략이었음.
   • 정부와 민간협력형 VS 국영기업체제 VS 민간기업 주도체제
     • 박정희 정권은 정부가 주도하되 실행은 민간기업이 하도록 하는 ‘협력형＇모델을 선택했음. 즉 조선산업, 화학중공업 등을 육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기업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국영기업을 내세우지 않았음. 투자규모가 큰 경우에도 국가가 금융, 인프라 개발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민간기업이 앞서나가도록 함.
   • 위의 큰 선택은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불균형성장 및 수출주도형성장 전략에 따른 부작용, 즉 대기업 중소기업간 양극화 등이 초래되었음. 민간기업을 선택하고 집중지원한 것은 이후 정경유착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함.
3. 중화학공업 육성과 재벌기업의 성장
   • 1차 5개년계획이 성공을 거두자 정부는 점차 수출효과(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전략을 옮겨갔고, 종국적으로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함.
     • 중화학공업 : 한국경제의 성장을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연장시킨 것은 석유화학공업, 전자공업, 자동차공업, 조선공업 등 수출금액이 크고 파급효과도 큰 중화학공업의 육성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중화학공업을 위한 공단 건설 : 1970년대 정부가 산업용수, 전기, 도로, 항만 등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고, 업종 간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함. (울산, 창원, 여천, 옥포, 죽도, 안정, 포항 등)
     • 80년대 중반 ‘3저호황’ :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등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이라는 3저호황으로 한국경제는 급성장함(전두환 정권의 김재익 수석이 큰 역할을 하였음). 동시에 금융시장과 소비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 물가 안정, 소비자 권리 향상,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강화하였음(특히 저달러는 플라자합의에 의한 엔고로 생긴 현상임). 이에 따라 대기업과 재벌기업도 크게 성장하였음.
4. 외환위기와 벤처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등장
   • 외환위기의 원인
     • 급격한 개방 (외국자본의 유입)
     • 재벌기업의 과도한 해외 부채
     • 재벌기업의 해외진출 무분별한 투자
     • 금융권의 외채 급증
     • OECD 가입(1996) : 1만 달러 소득 유지 위해 환율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
   • 한국경제에 대한 비판
     • 산업정책실패 :정부가 선호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보증 -> 기업의 느슨한 관리, 과다한 위험감수, 도덕적 해이
     • 정실자본주의 : 정치적 친분관계, 연고에 근거한 특혜
     • 대마불사의 논리: 정부의 구제에 대한 믿음. 재벌의 과잉투자
     • 한국재벌기업: 저수익, 높은 부채비율(계열사간 상호대출보증을 통한 지속적 차입, 비관련 다각화 유지)
   • 비판에 대한 반론
     •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장점: 높은 생산성, 잘 조율된 투자, 중복투자에서 발생하는 낭비 억제
     • 국가의 조정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문제가 커졌다는 시각
     • 대마불사X 모든 재벌기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부채비율, 경영부실 등의 특성이 있는 기업들의 문제
     • 재벌체제가 과연 비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
   •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라
     •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1999년 코스닥시장 부양책
   • 벤처붐을 일으키다: 2000년 벤처투자금액 2조6천억원, 기업 수 1만개
     • 벤처게이트의 부작용
     • 2000년 이후 매출 1천억원대로 성장한 벤처기업 2017년 현재 470개
   • 네이버, 다음(카카오로 통합), 엔씨소프트, 지마켓, 넥슨코리아, 이베이, 옥션 등 새로운 유형의 대기업 탄생
     • 2010년 이후 스타트업 창업 붐 2016년 기준 신설법인 9만6천개, 투자금액 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