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도의 공부 블로그

반독점법 및 공정거래법 제정반독점법 제정(1890년)카네기의 철강산업 독점 :카네기 스틸(Carnegie Steel), US Steel : 65% 점유 록펠러의 정유산업 독점 :Standard Oil(1870) 설립 후 정유산업의 90% 점유 대법원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1911년 Standard Oil 해체 : 34개 독립회사로 분리 반독점법 위반여부는 시장점유율 이외에 소비자잉여의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OS, Application 간의 내부거래 월마트(Walmart), 아마존(Amazon)의 경우에도 독점을 소비자잉여를 침해했는 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정부의 시장개입 또는 규제 철폐소득주도 성장론(Income-led Growth) 논리적 근거 : 소득(노..

독과점의 폐해독점(monopoly):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1개인 시장 형태시장에서 가격과 수량을 임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와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파괴함과점(oligopoly):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소수(4-5개) 밖에 없는 시장형태. 독점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을 손상시킴 부의 격차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소득의 비약적 증가(Hockey Stick Phenomenon) 하키스틱(Hockey Stick) 현상을 맛보는 것이 모든 개인과 국가가 갈망하는 바임 하키스틱 현상은 매출, 소득이나 이익이 상당기간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함(물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임) 경제적 자유(economic f..